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1
윤재옥|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CCTV#노인복지#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인 이용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규정을 신설해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7조의4와 제37조의5를 신설해 설치 의무와 관리 기준, 유지점검 등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증거 확보에 기여하지만 비용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등 부작용도 동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7조의4와 제37조의5를 신설해 설치 의무와 관리 기준, 유지점검 등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증거 확보에 기여하지만 비용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등 부작용도 동반한다.
의안번호: 2208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