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1
행정·지방자치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지방자치#풀뿌리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민자치회 회원과 지역주민들이 영향받아요
주민자치회 회원과 지역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지역 조례로만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국가 법률로 근거가 생겨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현재는 각 지역 조례로만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국가 법률로 근거가 생겨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강해져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돼요
지역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강해져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돼요
⚠️
우려할 점은?
주민자치회 활동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질 수 있고 실제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주민자치회 활동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질 수 있고 실제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