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1
행정·지방자치
김승수|국민의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재판관 임기#정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영향을 받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기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야 돼요
현재는 임기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헌법재판소의 규칙이 명확해져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규칙이 명확해져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판관이 부족하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재판관이 부족하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