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1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근로자#임금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사사용인, 특수고용직, 일부 영세 근로자가 최저임금 보호를 받아요.
가사사용인, 특수고용직, 일부 영세 근로자가 최저임금 보호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게 돼요.
현재는 일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하는 모든 사람의 최소 임금이 법으로 보장돼서 생활이 안정돼요.
일하는 모든 사람의 최소 임금이 법으로 보장돼서 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