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1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고용부담금#직업재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고용 촉진의 강화를 위해 부담금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담금 기초액을 월 최소임금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가산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고용 증가와 고용률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담금 기초액을 월 최소임금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가산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고용 증가와 고용률 개선이다.
의안번호: 2208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