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4
김기현|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죄추정원칙#의견진술#국회의원징계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무죄추정 원칙에 맞춰 의원의 변명을 의견진술로 대체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징계안 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변명 대신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헌법 원칙에 부합하며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수용을 개선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징계안 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변명 대신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헌법 원칙에 부합하며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수용을 개선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8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