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체계자구 심사
2025-09-10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4
식품·의약품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시험검사#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식품이나 약을 검사하는 회사의 대표와 책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식품이나 약을 검사하는 회사의 대표와 책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 대표가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대표가 검사 업무를 직접 안 하면 책임자를 지정해서 책임자가 교육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회사 대표가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대표가 검사 업무를 직접 안 하면 책임자를 지정해서 책임자가 교육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돼서, 우리가 먹는 음식과 약이 더 안전해져요
검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돼서, 우리가 먹는 음식과 약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책임자가 제대로 교육받지 않으면 검사 품질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책임자가 제대로 교육받지 않으면 검사 품질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