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4
국토·도시
이만희|국민의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활동#현수막#도시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치활동·노동운동 단체와 보행자가 영향받아요
정치활동·노동운동 단체와 보행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치활동 현수막이 항상 면제인데, 앞으로는 행사 기간에만 면제돼요
현재는 정치활동 현수막이 항상 면제인데, 앞으로는 행사 기간에만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회 후 방치된 현수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집회 후 방치된 현수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행사 기간 판단 과정에서 단체의 활동 자유가 제약될 수 있어요
실제 행사 기간 판단 과정에서 단체의 활동 자유가 제약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