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4
재난·안전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농민#생계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농민, 어민, 임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난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농민, 어민, 임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설 복구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피해 작물이나 투입 비용도 함께 보상해요.
현재는 시설 복구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피해 작물이나 투입 비용도 함께 보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태풍이나 홍수로 농작물이 망쳐도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다시 농사를 시작하기 수월해져요.
태풍이나 홍수로 농작물이 망쳐도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다시 농사를 시작하기 수월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