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4
정희용|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개혁#정보공개#언론보도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거범죄 관련 보도자료를 법적으로 공개 의무화해 유권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72조의4를 신설해 고발·수사의뢰 대상의 처리결과를 보도자료로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권자 알권리 강화와 피고발인 명예 회복에 기여하고 선관위의 투명성과 보도문화 개선을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72조의4를 신설해 고발·수사의뢰 대상의 처리결과를 보도자료로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권자 알권리 강화와 피고발인 명예 회복에 기여하고 선관위의 투명성과 보도문화 개선을 촉진한다.
의안번호: 2208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