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4
행정·지방자치
정희용|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투명성#알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에 부정행위로 고발된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선거에 부정행위로 고발된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지침으로만 처리 결과를 알렸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서 반드시 공개하게 돼요.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지침으로만 처리 결과를 알렸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서 반드시 공개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권자들이 선거 부정행위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 있고, 무죄인 사람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요.
유권자들이 선거 부정행위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 있고, 무죄인 사람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발됐다는 것만 알려져도 사람들이 죄인처럼 생각할 수 있고, 나중에 무죄로 밝혀져도 편견이 남을 수 있어요.
고발됐다는 것만 알려져도 사람들이 죄인처럼 생각할 수 있고, 나중에 무죄로 밝혀져도 편견이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