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4
사회복지·연금
주호영|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기준연령#점진적 인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5세 근처 시민들이 노인복지 혜택을 받을 때까지 더 기다려야 해요
65세 근처 시민들이 노인복지 혜택을 받을 때까지 더 기다려야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을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70세로 올려요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을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70세로 올려요
💡
왜 알아야 하나?
65세 경계 근처라면 노인복지 혜택을 받을 때까지 5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65세 경계 근처라면 노인복지 혜택을 받을 때까지 5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65세 이상인데 기준이 바뀌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65세 이상인데 기준이 바뀌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