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4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은행독립성#법인세면제#조세특례제한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국은행법 제3조 제1항 제26호를 신설하여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책 운용 자유가 강화되나 재정 수입 감소 가능성도 남을 수 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국은행법 제3조 제1항 제26호를 신설하여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책 운용 자유가 강화되나 재정 수입 감소 가능성도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8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