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4
환경·에너지
박정|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정책#정부조직#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후변화 대응을 기대하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기후변화 대응을 기대하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후정책 권한이 환경부와 국무조정실로 나뉘어 있는데, 앞으로 환경부가 중심이 돼요.
현재는 기후정책 권한이 환경부와 국무조정실로 나뉘어 있는데, 앞으로 환경부가 중심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의 기후정책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돼서 기후변화 대응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정부의 기후정책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돼서 기후변화 대응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환경부에 권력이 집중되면서 다른 부처와의 협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환경부에 권력이 집중되면서 다른 부처와의 협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