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4
박정|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버넌스개편#환경부주도#탄소중립성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2050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거버넌스 체계를 환경부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50위원회의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 대신 환경부장관으로 바꿔 거버넌스 주체를 재정비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버넌스가 명확해져 정책 일관성과 실행 속도가 개선되나, 부처 간 갈등과 예산 부담 우려도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50위원회의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 대신 환경부장관으로 바꿔 거버넌스 주체를 재정비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버넌스가 명확해져 정책 일관성과 실행 속도가 개선되나, 부처 간 갈등과 예산 부담 우려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8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