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4
이춘석|무소속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보호#유기처벌강화#동물보호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반려동물 유기 처벌 강화로 방치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반려동물 유기를 맹견 포함된 모든 반려동물에 대해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기 억제와 비용 절감, 동물복지 인식 제고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반려동물 유기를 맹견 포함된 모든 반려동물에 대해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기 억제와 비용 절감, 동물복지 인식 제고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8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