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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되며, 별표 2 제72호 신설로 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혁신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재원 배분의 공정성과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