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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공모로 바꾸고 부진 시 취소하며 위탁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모 도입, 부진 시 자동 취소 의무화, 위탁수수료 상한 법제화로 경쟁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격 안정과 출하자 보호 강화, 도매시장인 간 경쟁 증가로 수수료 인하 가능성, 행정비용 증가 및 전환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