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09-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4
법무·사법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증인#위증#수사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증인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 증인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 증인이 거짓말할 때 검찰에만 신고하는데, 앞으로 경찰과 공수처에도 신고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국회 증인이 거짓말할 때 검찰에만 신고하는데, 앞으로 경찰과 공수처에도 신고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 증인의 거짓 증언을 더 여러 기관이 함께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어서 국회 활동의 신뢰도가 높아져요.
국회 증인의 거짓 증언을 더 여러 기관이 함께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어서 국회 활동의 신뢰도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이나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증인 신고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이나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증인 신고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