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4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경고#건강증진#표기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음주 자체의 건강 위험을 교육하고, 판매용 용기에 음주 경고를 도입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과다한 음주에 초점을 두지만 개정은 WHO/IARC의 시각에 맞추어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려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음주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예방 효과가 커질 수 있지만 구체성 부족과 과도한 금주 분위기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과다한 음주에 초점을 두지만 개정은 WHO/IARC의 시각에 맞추어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려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음주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예방 효과가 커질 수 있지만 구체성 부족과 과도한 금주 분위기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8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