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4
환경·에너지
김위상|국민의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먼지#대기환경#행정처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채석, 철거 등 먼지를 내보내는 사업장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 채석, 철거 등 먼지를 내보내는 사업장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먼지 규제 위반 시 사업 중지를 할 수 있지만 기간 기준이 불명확해요. 앞으로는 법에 명확한 처분 기준을 넣어요.
현재는 먼지 규제 위반 시 사업 중지를 할 수 있지만 기간 기준이 불명확해요. 앞으로는 법에 명확한 처분 기준을 넣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먼지 규제가 명확해지면 우리 동네 공기 질이 더 나아질 수 있고, 사업자들도 규칙을 정확히 따를 수 있어요.
먼지 규제가 명확해지면 우리 동네 공기 질이 더 나아질 수 있고, 사업자들도 규칙을 정확히 따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행정청이 처분할 때 너무 엄격하면 중소 건설업체가 갑자기 사업을 멈춰야 할 수도 있어요.
행정청이 처분할 때 너무 엄격하면 중소 건설업체가 갑자기 사업을 멈춰야 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