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4
범죄·형사
이학영|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석방#국가보안#형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란, 외환, 반란 같은 국가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범인들
내란, 외환, 반란 같은 국가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범인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실이 좋으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중대 범죄는 절대 못 나가요
현재는 행실이 좋으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중대 범죄는 절대 못 나가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자들이 일찍 나가는 걸 막아서 우리 나라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자들이 일찍 나가는 걸 막아서 우리 나라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