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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고위공직자 등 중대범죄 의심자의 즉시 출국금지를 허용하는 제도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무부장관이 중대범죄 의심자에 대해 즉시 출국금지 권한을 부여하고 기간을 6개월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범죄 은닉과 도피 차단과 수사를 신속히 돕지만, 인권 및 법적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