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4
환경·에너지
강승규|국민의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전력산업#정부입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 발전사와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대형 발전사와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를 스스로 공급하던 방식에서 정부가 입찰로 구매하고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를 스스로 공급하던 방식에서 정부가 입찰로 구매하고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고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화예요.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고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화예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입찰로 구매하면서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고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부가 입찰로 구매하면서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고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