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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를 확대해 폭력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즉시 배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를 직위해제 사유에 포함하고, 학교장은 긴급시 우선 배제하고 임용권자에 보고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안전 강화와 교원 현장 대응 신속화로 사고 예방에 기여하나, 남용 가능성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