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2-28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4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종식#보상제도#생계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식용 종식을 촉진하기 위한 보상 및 생계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업자 신고와 이행계획 제출에 따라 폐업 시 정당 보상 및 생계비를 지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계보호와 원활한 이행으로 농가의 전업 전환을 돕고 비공식 시장 축소에 기여한다.
개식용 종식을 촉진하기 위한 보상 및 생계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업자 신고와 이행계획 제출에 따라 폐업 시 정당 보상 및 생계비를 지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계보호와 원활한 이행으로 농가의 전업 전환을 돕고 비공식 시장 축소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8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