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5
서천호|국민의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평가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와 시도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 및 보조를 담당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소아과·산부인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며, 재정 부담과 운영상 도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평가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와 시도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 및 보조를 담당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소아과·산부인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며, 재정 부담과 운영상 도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8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