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5
의료·건강
서천호|국민의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공공의료#지역격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취약지에 사는 주민, 특히 소아과·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의료취약지에 사는 주민, 특히 소아과·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민간 병원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병원을 설치해서 운영돼요.
현재는 정부가 민간 병원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병원을 설치해서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들이 먼 거리를 가지 않아도 소아과, 산부인과처럼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먼 거리를 가지 않아도 소아과, 산부인과처럼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지가 관건이에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지가 관건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