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2026-02-12
5
정부이송
2026-02-13
6
공포
2026-02-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5
국방·병무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권익보호#불이익처우 금지#국방부 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비군 훈련받는 직장인, 학생, 275만 예비군 대원 전원
예비군 훈련받는 직장인, 학생, 275만 예비군 대원 전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비군 훈련할 때 회사나 학교에서 불리한 대우를 해도 거의 처벌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국방부가 직접 조사하고 처벌해요.
현재는 예비군 훈련할 때 회사나 학교에서 불리한 대우를 해도 거의 처벌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국방부가 직접 조사하고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예비군 훈련 다녀왔다고 월급을 깎거나 성적을 떨어뜨리는 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줄 수 있어요.
예비군 훈련 다녀왔다고 월급을 깎거나 성적을 떨어뜨리는 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방부의 조사가 실제로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지, 신고 후 오히려 회사에서 다른 방식으로 보복할 수 있을지가 우려돼요.
국방부의 조사가 실제로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지, 신고 후 오히려 회사에서 다른 방식으로 보복할 수 있을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