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5
정성호|더불어민주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보호#예비군법개정#국방부조사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불이익 처우를 국방부 장관이 신고받아 조사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비군법의 준용으로 국방부가 사실조사와 시정 요구를 수행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익 보호가 강화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현행 불이익 처우를 국방부 장관이 신고받아 조사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비군법의 준용으로 국방부가 사실조사와 시정 요구를 수행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익 보호가 강화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8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