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5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획평가원#독립법인#R&D관리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ICT 연구개발 관리 전담기관을 법으로 신설하고, IITP를 독립 법인으로 분리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NRF 부설 IITP의 역할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이관하고, 독립 법인을 설립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 강화와 예산 관리 투명성, 속도 개선으로 시민 체감이 늘어나지만 공공성 감독은 강화 필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NRF 부설 IITP의 역할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이관하고, 독립 법인을 설립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 강화와 예산 관리 투명성, 속도 개선으로 시민 체감이 늘어나지만 공공성 감독은 강화 필요.
의안번호: 2208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