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5
금융·보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개인정보#불법사금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출을 받으려고 상담하는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대출을 받으려고 상담하는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부 상담 때 수집한 개인정보가 불법 대부업체에 팔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정보 제공을 철저히 금지해요.
현재는 대부 상담 때 수집한 개인정보가 불법 대부업체에 팔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정보 제공을 철저히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대부에서 계속 전화, 문자를 받지 않게 돼요. 고금리 사채나 불법적인 취급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불법 대부에서 계속 전화, 문자를 받지 않게 돼요. 고금리 사채나 불법적인 취급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불법적으로 계속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처벌이 충분한지도 의문이에요.
정보가 불법적으로 계속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처벌이 충분한지도 의문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