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5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차단#대부중개규제#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등록제의 강화로 불법사금융의 중개 및 정보유출을 차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알선 차단과 개인정보 비공개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와 불법사금융 억제를 기대한다.
현행 등록제의 강화로 불법사금융의 중개 및 정보유출을 차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알선 차단과 개인정보 비공개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와 불법사금융 억제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