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5
교통·물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송원 채용#개인정보 보호#자동화 시스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송 회사들과 택배·물품 배송하는 배송원들이 영향받아요.
배송 회사들과 택배·물품 배송하는 배송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송원 채용 때 범죄 경력을 전체로 조회하는데, 앞으로는 그 사람이 배송일을 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배송원 채용 때 범죄 경력을 전체로 조회하는데, 앞으로는 그 사람이 배송일을 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송원들의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돼요. 배송 회사는 종이 서류 대신 자동 시스템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업무가 편해져요.
배송원들의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돼요. 배송 회사는 종이 서류 대신 자동 시스템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업무가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경찰청이 새 시스템을 제때 완성하지 못하면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경찰청이 새 시스템을 제때 완성하지 못하면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