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5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범죄경력조회시스템#소화물배송대행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화물배송대행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를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업무 부담 완화로 재설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범죄경력 조회 간주 규정 제거, 결과를 암호화된 시스템으로만 통보하고 경찰이 결과 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업무 부담 감소, 조회 신속성과 안전성 향상, 초기 비용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범죄경력 조회 간주 규정 제거, 결과를 암호화된 시스템으로만 통보하고 경찰이 결과 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업무 부담 감소, 조회 신속성과 안전성 향상, 초기 비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8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