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5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분권#권한이양#개발제한구역해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균등 위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도권 구분 없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고,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분권 강화와 행정 신속성을 기대하지만 지역 간 차이와 환경 관리의 일관성 저하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도권 구분 없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고,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분권 강화와 행정 신속성을 기대하지만 지역 간 차이와 환경 관리의 일관성 저하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