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5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서비스#정보공개#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과 휴대폰을 쓰는 모든 고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터넷과 휴대폰을 쓰는 모든 고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통신사가 느리게 알려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서비스가 끊기면 즉시 원인과 대응 상황을 알려줘야 해요.
현재는 통신사가 느리게 알려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서비스가 끊기면 즉시 원인과 대응 상황을 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터넷이나 휴대폰이 끊길 때 빨리 정보를 받으면 언제 다시 되는지 알 수 있어서 더 안심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나 휴대폰이 끊길 때 빨리 정보를 받으면 언제 다시 되는지 알 수 있어서 더 안심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