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5
이달희|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동행#투표물품송부#선거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동행 의무를 도입해 관리 신뢰를 높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찰 공무원의 동행 의무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송부와 우체국 인계 전 과정에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부정 의혹 감소와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현장 부담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찰 공무원의 동행 의무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송부와 우체국 인계 전 과정에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부정 의혹 감소와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현장 부담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8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