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5
산업·기업
이원택|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정책#농민 참여#수출입 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농산물 생산자가 정책 결정에 직접 영향받아요.
농민과 농산물 생산자가 정책 결정에 직접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농산물 수출입 정책을 정하는 회의가 법률로 격상되고 농민이 직접 참여해요.
농산물 수출입 정책을 정하는 회의가 법률로 격상되고 농민이 직접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산물 가격 결정권에 농민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농민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농산물 가격 결정권에 농민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농민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농민 의견만 강하면 소비자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농민 의견만 강하면 소비자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