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5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용품공제#특별세액공제#저출산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육아용품 구입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
✅ 육아용품 구입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제59조의4 제5항이 신설된다.
✅ 가계의 육아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양육 의욕을 높일 수 있지만 세수 영향과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육아용품 구입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제59조의4 제5항이 신설된다.
✅ 가계의 육아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양육 의욕을 높일 수 있지만 세수 영향과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8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