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5
국토·도시
박정|더불어민주당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접경지역#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접경지역 주민과 남북협력 사업 참여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접경지역 주민과 남북협력 사업 참여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민 왕래 비용만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접경지역 발전 사업에도 기금을 쓸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주민 왕래 비용만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접경지역 발전 사업에도 기금을 쓸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접경지역 개발과 남북 교역 활성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이 기대돼요.
접경지역 개발과 남북 교역 활성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이 기대돼요.
⚠️
우려할 점은?
기금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는데, 용도 확대만으로 실행이 늘어날지 의문스러워요.
기금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는데, 용도 확대만으로 실행이 늘어날지 의문스러워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