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5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소영|더불어민주당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침해#개인정보 보호#온라인 위조상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가짜 상품으로 피해 입은 브랜드 소유자, 정품 판매자, 상표권 소유자
온라인 가짜 상품으로 피해 입은 브랜드 소유자, 정품 판매자, 상표권 소유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플랫폼이 가짜 판매자 정보 제공을 거절하면 끝나지만, 앞으로는 특허청이 정보 공개를 명령할 수 있어요 (단, 위원회 심의 필수)
현재는 플랫폼이 가짜 판매자 정보 제공을 거절하면 끝나지만, 앞으로는 특허청이 정보 공개를 명령할 수 있어요 (단, 위원회 심의 필수)
💡
왜 알아야 하나?
가짜 상품 판매자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온라인 위조품으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가짜 상품 판매자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온라인 위조품으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 심의가 있어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심의 과정이 길어져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위원회 심의가 있어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심의 과정이 길어져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