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5
윤재옥|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저축의 소득공제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과 근로자의 자산 형성 지원으로 주거 안정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