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5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보장#임금체불방지#보험의무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주의 보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퇴직급여와 임금보장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험가입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퇴직급여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이 강화되나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험가입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퇴직급여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이 강화되나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