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5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임금보호#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험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앞으로는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돼요.
현재는 보험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앞으로는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주가 더 엄한 처벌을 두려워해서 퇴직금과 임금을 제대로 주게 돼요.
사업주가 더 엄한 처벌을 두려워해서 퇴직금과 임금을 제대로 주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게 부담스러워져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게 부담스러워져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