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5
허성무|더불어민주당
방사선산업 진흥법안
#방사선산업#방사선산업진흥원#창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방사선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처 간 조정과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업통상자원부가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진흥원 설립, 협회 인가 등 강한 행정주도와 재정지원 체계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경제 기여와 일자리 증가 등 긍정적 변화와 안전성 강화·예산 부담 증가 같은 관리적 과제가 동반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업통상자원부가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진흥원 설립, 협회 인가 등 강한 행정주도와 재정지원 체계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경제 기여와 일자리 증가 등 긍정적 변화와 안전성 강화·예산 부담 증가 같은 관리적 과제가 동반된다.
의안번호: 2208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