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2025-09-23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5
환경·에너지
이소영|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온실가스감축#국회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탄소 감축을 담당하는 기관들이에요.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탄소 감축을 담당하는 기관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 제출 기한이 없고 국회에 결과를 나중에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30일 이내에 계획을 내고 미리 보고해요.
지금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 제출 기한이 없고 국회에 결과를 나중에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30일 이내에 계획을 내고 미리 보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의 탄소 감축 약속이 더 투명하게 추적되고, 국회와 지역 주민들이 더 일찍 점검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정부의 탄소 감축 약속이 더 투명하게 추적되고, 국회와 지역 주민들이 더 일찍 점검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30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할지, 그리고 실제로 탄소 감축이 더 빨라질지 미지수예요.
30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할지, 그리고 실제로 탄소 감축이 더 빨라질지 미지수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