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5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상인지원#운영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 상인조직 지회가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해줘요
현재는 지역 상인조직 지회가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상인들이 번듯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전통시장이 활발해지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
상인들이 번듯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전통시장이 활발해지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이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이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