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5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상인연합회#운영비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상인연합회 지회 운영비를 지자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회 운영비 지원 규정이 신설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공동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정적 경영과 성장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회 운영비 지원 규정이 신설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공동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정적 경영과 성장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8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