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5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기한연장#소재부품장비산업#법인세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 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본안은 제13조의3에 따라 그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수요기업의 요구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해외기업 인수 촉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본안은 제13조의3에 따라 그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수요기업의 요구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해외기업 인수 촉진이다.
의안번호: 2208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