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5
산업·기업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법인세 공제#산업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들과 해외 기업을 인수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들과 해외 기업을 인수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12월까지만 법인세를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2027년 12월까지 2년을 더 깎아줄 수 있어요.
현재는 2025년 12월까지만 법인세를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2027년 12월까지 2년을 더 깎아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 회사들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더 강해져요.
투자 회사들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더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받을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회사들이 혜택을 받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정부가 받을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회사들이 혜택을 받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