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의 종료일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5년 12월 31일 종료를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세사업자 경영부담 완화와 경기부양 기대이나 세수 감소와 남용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5년 12월 31일 종료를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세사업자 경영부담 완화와 경기부양 기대이나 세수 감소와 남용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8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