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조세·세금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중고차#재활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를 다루는 영세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를 다루는 영세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올해 12월 말에 세금 혜택이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7년 12월까지 2년 더 계속돼요.
현재는 올해 12월 말에 세금 혜택이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7년 12월까지 2년 더 계속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자들이 세금을 덜 내서 경영이 좀 더 수월해지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버틸 수 있어요.
사업자들이 세금을 덜 내서 경영이 좀 더 수월해지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버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이 끝나는 2027년 이후 사업자들이 갑자기 많은 세금을 내야 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이 끝나는 2027년 이후 사업자들이 갑자기 많은 세금을 내야 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