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6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총액3천억원#상임감사선임의무#신용협동조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에 상임감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규모를 3천억원으로 법정화하고 현 규정을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관리 부담 감소와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나, 소규모 조합의 감사 자원 부족은 여전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규모를 3천억원으로 법정화하고 현 규정을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관리 부담 감소와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나, 소규모 조합의 감사 자원 부족은 여전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