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6
환경·에너지
허영|더불어민주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이행강제금#에너지성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에너지 성능을 점검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기준 미달 시 벌금을 물려요.
현재는 정부가 에너지 성능을 점검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기준 미달 시 벌금을 물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층수나 용적률 혜택을 받아 지은 건물이 나중에 에너지 기준을 못 지키면 강제금을 내야 해요.
층수나 용적률 혜택을 받아 지은 건물이 나중에 에너지 기준을 못 지키면 강제금을 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건물주가 강제금 부담을 월세나 관리비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어요.
건물주가 강제금 부담을 월세나 관리비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