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6
조세·세금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소득세공제폐지#정치후원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치자금 기부로 소득세 혜택을 받던 납세자와 모든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정치자금 기부로 소득세 혜택을 받던 납세자와 모든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치 기부자에게 소득세를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혜택이 폐지되고 모든 유권자가 연 5만원 정치후원권을 받아요.
현재는 정치 기부자에게 소득세를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혜택이 폐지되고 모든 유권자가 연 5만원 정치후원권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득세 내는 사람만 누리던 정치 기부 혜택이 사라지고, 소득 관계없이 누구나 정치에 후원할 수 있게 돼요.
소득세 내는 사람만 누리던 정치 기부 혜택이 사라지고, 소득 관계없이 누구나 정치에 후원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후원권이 실제로 잘 쓰이지 않거나 특정 정당·인물에게만 쏠릴 수 있어요.
후원권이 실제로 잘 쓰이지 않거나 특정 정당·인물에게만 쏠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