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6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소득세#정치후원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폐지하고, 전체 유권자에 정치후원권을 주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득세 면제를 없애고 연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모든 유권자에게 지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자금 기부 활성화와 정치적 평등 회복 가능하지만 비용 증가와 형평성 논란이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득세 면제를 없애고 연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모든 유권자에게 지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자금 기부 활성화와 정치적 평등 회복 가능하지만 비용 증가와 형평성 논란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8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