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6
행정·지방자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후원권#정치자금#정치적 평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8세 이상 모든 국민, 특히 소득세를 안 내는 학생·은퇴자·저소득층이 영향받아요.
18세 이상 모든 국민, 특히 소득세를 안 내는 학생·은퇴자·저소득층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득세 내는 사람만 정치후원 세금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유권자가 연 5만원 후원권을 받아요.
현재는 소득세 내는 사람만 정치후원 세금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유권자가 연 5만원 후원권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득이 없어도 국가가 준 5만원으로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직접 후원할 수 있어요.
소득이 없어도 국가가 준 5만원으로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직접 후원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유권자 수만큼 예산이 필요해 연간 수조 원이 들고, 재정 낭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유권자 수만큼 예산이 필요해 연간 수조 원이 들고, 재정 낭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