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6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정치후원권#조세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득세 감면을 폐지하고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는 제도 개편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또한 지방의회 의원과 예비후보자도 정치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를 활성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참여 확대와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지만 재원 부담과 남용 위험 등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또한 지방의회 의원과 예비후보자도 정치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를 활성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참여 확대와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지만 재원 부담과 남용 위험 등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8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