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6
조세·세금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후원금#세금혜택폐지#정치후원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치 후원금을 내온 납세자와 아직 후원 경험이 없는 모든 유권자가 영향받아요.
정치 후원금을 내온 납세자와 아직 후원 경험이 없는 모든 유권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치 후원금을 낸 납세자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짜리 정치후원권이 생겨요.
현재는 정치 후원금을 낸 납세자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짜리 정치후원권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득이 낮아 세금을 안 내도 누구나 5만원으로 정치 후원에 참여할 수 있어요.
소득이 낮아 세금을 안 내도 누구나 5만원으로 정치 후원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후원권을 쓰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되고,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후원권을 쓰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되고,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