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금융·보험
신장식|조국혁신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대주주심사#경제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상자산 거래소(코인 거래 플랫폼)를 이용하는 투자자와 일반 이용자가 영향받아요.
가상자산 거래소(코인 거래 플랫폼)를 이용하는 투자자와 일반 이용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주주 범죄 이력을 안 봤는데, 앞으로는 대주주까지 경제범죄 전력을 심사해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현재는 대주주 범죄 이력을 안 봤는데, 앞으로는 대주주까지 경제범죄 전력을 심사해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기·횡령 전력이 있는 사람이 코인 거래소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아서 내 돈이 더 안전해져요.
사기·횡령 전력이 있는 사람이 코인 거래소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아서 내 돈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대주주 기준이나 범죄 전력 확인 방식이 허술하면 실제 규제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대주주 기준이나 범죄 전력 확인 방식이 허술하면 실제 규제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38